기획재정부고시제2020 - 1호

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」


1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가.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2억원
ㅇ 공사: 78억원

나.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8천만원
ㅇ 공사: 78억원
 
다.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1억6천만원
ㅇ 공사: 78억원

 라.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1억5천만원
ㅇ 공사: 78억원

마.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1억원
ㅇ 공사: 78억원

바.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2억원
ㅇ 공사: 78억원

사.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1억원
ㅇ 공사: 78억원

아.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2억원
ㅇ 공사: 78억원

자.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1억1천만원
ㅇ 공사: 78억원

차.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2억원
ㅇ 공사: 78억원

 
2. 공기업․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가.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6억3천만원
ㅇ 공사: 235억원

나.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: 7억원
ㅇ 공사: 235억원

다.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: 6억3천만원
ㅇ 공사: 235억원

라.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6억3천만원
ㅇ 공사: 235억원

마.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: 7억원
ㅇ 공사: 235억원

바.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6억3천만원
ㅇ 공사: 235억원

사.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ㅇ 물품 및 용역: 6억3천만원
ㅇ 공사: 235억원


3.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

가.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
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: 2억원


- 부 칙 -
① 이 고시는 「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」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.

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-27호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」은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