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찰관련법규
| 제목 | 건설산업기본법(24.1.9.) |
|---|---|
| 카테고리 | 국토교통부 |
| 등록처 | 국토교통부 |
| 작성일 | 2024-01-10 |
| 첨부파일 | 건설산업기본법(신구조문대비표).hwp건설산업기본법(법률)(제19968호)(20240109).hwp |
부칙 <제19968호, 2024. 1. 9.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. 다만,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
